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검역관리지역 등 관리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등 관리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 및 해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5조제1항).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검역법」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3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2 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검역법」 제29조의3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2항 및 별지 제8호·제9호 서식).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선의(船醫)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오염인근지역 관리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및 해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5조의2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질병관리청장은 오염인근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검역법」 제5조의2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