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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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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43건 [1/25]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11월 1일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11.28
242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9월 20일 시행]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4.10.23
241

[교육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 시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2024.09.13
240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 8월 7일 시행]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2024.08.19
239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출생등록 7월 19일 시행] 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7.22
238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5월 20일 시행]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024.06.20
237

[반려동물 사료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4월 25일 시행] 앞으로는 반려동물 사료에 유통기한이 표시됩니다.

2024.05.13
236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 2월 17일 시행]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04.11
235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3월 29일 시행]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추가됩니다.

2024.03.29
234

[구직자취업촉진법 상 청년의 연령 하향 2월 9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15세로 하향됩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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