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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50건 [1/25]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50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6월 12일 시행] 성실경영실패 경영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025.06.26
249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가능 5월 1일 시행]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3
248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5.04.28
247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 3월 4일 시행] 청소년인 한부모는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03.31
24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2025.02.25
245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1월 1일 시행]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5.01.20
244

[5인승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시행]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12.19
2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11월 1일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11.28
242

[공영주차장 야영 금지 9월 20일 시행]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4.10.23
241

[교육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 시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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