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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www.moleg.go.kr/openarea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20년 제11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법령 이벤트] 2020년 10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활용됩니다.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진행중]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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