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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www.moleg.go.kr/openarea
[신규/고도화 콘텐츠]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공탁』 2건 개통
[설문조사 이벤트] 2021년 상반기 생활법령 만족도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2021년 5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전월세신고제 6.1.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하고 새롭게 재창업하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진행중] 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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