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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
2021년 1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생활법령 블로그 기자단 제14기 합격자 발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경우, 어떤 규제 예외나 면제 등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진행중]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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