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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비대면인출제한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인출거래는 제한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에 의한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이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이므로,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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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 개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내용

적용 대상

개인고객(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대상 거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

신청 방법

개인 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방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2013. 9. 16) 전·후 본인확인 방법 비교 >

※ 본인인증 시 추가인증절차

Q.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단말기를 지정하면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존의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면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추가로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기존의 본인확인 방법대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지정한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2.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위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위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추후에 고객이 추가인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을 거쳐 ‘SMS 통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가 아닌 OTP 이용고객이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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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인출제한제도

제도 개요

“비대면인출제한제도”란 전자금융범죄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범죄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해당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서 비대면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대면거래 채널”이란 자동화기기(CD/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말합니다.

비대면인출거래 제한 조치 해제

비대면인출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경찰·검찰·법원 등이 발행한 최종 처분결과서와 대여·양도한 예금계좌 일람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결과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장이 발행한 무혐의 처분 공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문서 사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법원에서 벌금 등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문 사본 및 대여·양도된 예금계좌 일람표

예금계좌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한 개설은행의 해지 (또는 지급정지) 확인서

※ 비대면인출제한제도가 무엇인가요?

Q.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뒤부터 제가 이용하던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는 경우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 뿐 아니라 그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 전부에 대해서 비대면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신고된 이상 해당 계좌 뿐 아니라, 명의인의 다른 계좌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계좌는 비대면인출이 제한된 상태예요. 이를 해제하려면 대여··양도된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지급정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피싱사기 개요-피싱사기 안내-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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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도

제도 개요

“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내용

적용 대상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지연 방법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 지연

참여 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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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지연 입금제도

제도 개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란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에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적용 대상

최초로 카드론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 대출받는 경우(이용금액이 3백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함)

지연 방법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2시간 지연 입금

※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카드업계, 5. 17~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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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제도 개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노출사실을 신고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FINES)을 통해 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내용

신청 대상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그 밖의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신청 방법

각 거래은행 본지점 및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록내용에 대한 해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 신청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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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제도

제도 개요

"지연이체제도"란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 이체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함)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는 해당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 지연이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참조).

※ 그 밖에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주요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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