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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또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소득평가액 계산하기>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부양의무자 확인하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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