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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
-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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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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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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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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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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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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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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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법 등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정절차도
지정신청 및 검토 공모 및 접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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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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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입력, 시스템 미입력시 e-나라도움 별도 사용 및 정산 필요 |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제출방법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5쪽).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의2서식]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5쪽)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텝(SEIS)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5쪽)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 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조회후 이수 확인) 사업보고서(해당기업) 검토절차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6쪽).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지정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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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8쪽) 예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12.6.1. ~ '15.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15.6.12.인 경우, 지정종료일 '15.5.31.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예시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12.6.1. ~ '15.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15.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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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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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은 이전하려는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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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업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심사 및 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3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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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 직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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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 √ 훈련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가격 변경 √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 비영리법인·단체 내의 사업단 형태에서 독립·분할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를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기초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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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를 통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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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
심사사항 √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수행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된 사무소를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광역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신청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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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정의 변경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쪽).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쪽). 지원약정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쪽). 지원인원의 조정 (고용지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이 배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서와 협조하여 참여기업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극 참여근로자 모집을 지원해야 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쪽). (모니터링) 참여근로자 모집기간 3개월 후 또는 재심사 지원개시 1개월 후,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 배정인원 채용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45쪽).-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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