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무역제도Ⅰ(수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무역제도Ⅰ(수출)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복합운송 증권
복합운송증권이란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증권이란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환적
환적이란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b.].
복합운송증권의 기재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합운송증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9조a.].
운송인의 명칭 및 서명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의 기명대리인
대리인은 그가 운송인을 대리한 것인지, 선장을 대리한 것인지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발송, 수탁 및 본선 적재의 표시
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인쇄된 문구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스탬프 또는 부기
원칙적으로 운송서류가 발행되면 발행일은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운송서류에 스탬프 또는 부기로 발송일, 수탁일 또는 본선적재일이 표시되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됩니다.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 등의 표시
다음과 같은 경우라도 신용장에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운송서류에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경우
√ 운송서류에 선박,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 대해 '예정된(intended)'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는 경우
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복합운송증권으로 신용장 수리 가능 여부

   (질문)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운송대리점이 운송인 자격으로 회사의 정해진 양식인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을 발행할 경우 그 증권을 첨부해 지급제시를 해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장 통일규칙 제20조는 'however named'라고 되어 있어 선하증권이든 복합운송이든 서류의 제목은 중요치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복합운송증권으로 발행됐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항이나 도착항, 선적일, 적법한 자의 서명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린지식, 한국무역협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