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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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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종류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금융은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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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무역실무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융자기관
다음 기관은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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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금융
선적 전 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금융이며 사전금융 또는 무역금융이라고 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해 자금부담을 면하고 있습니다.
선적 전 금융(무역금융)은 수출단계별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을 지원합니다.
생산자금 융자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의 제조·가공비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원자재자금 융자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직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완제품구매자금 융자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포괄금융
제조, 가공, 수입·국산원자재 구매자금을 일괄해 자금용도 구분없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선적 후 금융
환어음매입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출팩토링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에 의해 발생한 외상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출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이(무소구조건)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해외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포페이팅(Forfaiting)
결제기간 2년 미만의 기한부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보증이 수반 되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해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포페이팅은 상환청구권 없이(무소구조건)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수입국은행(해외수입업자)이 환어음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출팩토링과 포페이팅의 비교
수출팩토링과 포페이팅의 비교

구 분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대상거래

사후송금(수출대금 직접 송금)

신용장

대상기업

① 동종품목 수출경험 1년 이상

② 동일 수입업자와 거래경험 6개월 이상

① 적격등급기업(수출입은행의 신용평가)

② 1년 이상 동종품목 제작 및 수출경험

③ 동일 수입업자와 1회 이상 거래기업

자금회수 상대방

해외 수입업자

수입국은행

유리한 이용자

동일 해외수입업자와 고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업자

대금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이 높은 개도국으로부터 수출이 많은 수출업자

매입한도

① 거래별로 한도설정

② 회전한도 사용기간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① 수출금액 미화 1만불~2만불 거래

② 대금결제기간 30일이상 2년 미만인 거래
※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상품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기업은행의 무역금융상품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를 클릭하세요.
※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를 클릭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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