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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유보일러로 용량 20톤/시간 이상이면 측정기기 설치대상입니다사업장내 10톤/시간 x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기를 1기씩 교대로운전하며 2대 동시에 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대기허가증상의 배출시설 설치내역서에도 보일러 10톤/시간 X 2대 (1대씩 교대운전) 으로 기재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이럴때 보일러용량 20톤/시간으로 보아 측정기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용량을 10톤/시간으로 보아 측정기기 설치대상에서제외되는지요
    •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의 용량 산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 제1호 비고4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등재된 배출시설의 용량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귀 사의 보일러의 경우 교대 운전하는 시설로 등재되었다면 보일러의 용량을 시간당 증발량 10톤인 시설로 보아 동법 시행령 별표2의2 제1호 다목에 의해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경기도 화성시 1종 사업장으로서 금번 엔진가공라인의 세척기 설비에서 발생되어지는 아민류 및 먼지 의 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오염물질 발생량이 1-10PPm 미만으로 예상되어지며, 아민류는 흡착(활성탄 필터)로 처리하며미량의 먼지성분은 관성력(데미스터 필터)로 효율 95%의 방지시설을 구성하고자합니다.수도권 총량규제중 최적방지시설로 적합한지 사전 검토하여 인허가를 득할예정입니다.
    • 질의하신 세척기 설비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면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02호) 제5조 [별표 1] 제3호 다목. 비연소시설 중 기타시설에 해당되며, 설치 예정 시설이 배출가스량(시간당 200,000표준입방미터)에 따른 기준 농도(10mg/S㎥이하 또는 20mg/S㎥이하)와 동등하거나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면 최적방지시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 연일 과중한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08.1.15)중 TMS 부착유예 기준에서 별표3, 비고 3. 다. 1)항의 개정 이전내용에는 "1년동안 매월 1회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30% 미만" 으 로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내용에는 "1년동안...오염물질 배출량을...30%미만" 으로 개정되어 있 습니다.3. 상기 개정내용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의미하는 것이 총량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배출농도 30% 미만과는 의미가 다른 것인지? 당사는 울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총량규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TMS 부착유예 기 준을 종전과 같이 "배출농도의 30% 미만"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구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다목 1)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기존의 “측정한 결과”를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로 개정하여 무었을 측정한 결과인지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령 내용과 같은 의미로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이내를 뜻하며, 아울러 총량규제와도 무관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란 배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수고 많으십니다.당 사업장은 원목을 분쇄하여 우드펠렛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설비 중 분쇄시설에 대한 정확한 배출계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1)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적용에 있어서 '종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4.03 환경부, 환경보전협회'의 별표1,2, '국립환경연구원 인정자료(EPA AP-42),의 자료를 가장 많이 참고로 하고 있으나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또는 공통시설 중 분쇄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원목 또는 나무를 원료로 하는)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2) 당 사업장의 공정은 원목(원료) - 분쇄 - 톱밥 - 성형 - 제품(우드펠렛)의 과정을 거치는데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비교해 볼 때 대략 원목을 분쇄 후 펄프 및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흡사함. 따라서 업종은 상이하나 전처리과정이 유사하므로 '종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중 분쇄시설(page 100)의 배출계수인 2.1647kg/제품생산량(ton)을 적용해도 무방한지 확인을 요함.참고로 동 자료 100page의 비고란에 분쇄시설은 공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표기되어 있으므로 업종이 상이하더라도 원목 또는 목재 가공 시 분쇄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인지 확인을 요합니다.
    •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산정을 위한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서 정하는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계수(현재 EPA 계수)를 적용하거나 이론적으로 산정한 양의 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의하신 분쇄시설은 배출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펄프 분쇄시설 배출계수 2.1647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설명 등 구체적인 자료와 대기오염물질 산정시 적용한 인용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배출시설연구과 032-560-75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 1577-8866)
    • 질문) 종전에는 대기 배출 신고필증에 조업일수가 300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로 바뀔 경우 조업 일수는 며칠이며, 시, 도지사에 변경 절차를 해야 하나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증명서의 일일조업시간란에 일일조업시간 및 년간 가동일수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년간 가동일수가 변경되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된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연간가동일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로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중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배출 종 변경에 대하여 2006. 8. 1일부터 2008. 12. 3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동과제로 “RDF 냉·난방시스템 실증연구사업”에 선정되어 냉·난방을 목적으로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구가동중 2007. 12. 07일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종별-2종(53.3톤/년간오염물질발생량, 일일조업시간: 20시간 산출)]를 받아 실증연구하고 있으며, 설치허가 이후 2008년 상반기 난방은 가동하지 못하고 2008년 여름 냉방가동은 정상적이 아니지만 상당기간 가동하였습니다. 1년간 냉·난방용으로 가동결과 2종(53.303톤/년간오염물질발생량 , 냉·난방일수 : 360일/년, 조업시간 : 20시간/일 계산)에서 4종(9.475톤/년간오염물질발생량 , 냉·난방일수 : 160일/년, 조업시간 : 8시간/일 계산)으로 종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 본 시설은 공공업무용 시설로 냉·난방일수와 근무시간(8시간)이 명확함질의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2종에서 4종으로 변경가능한지질의 2일일조업시간은 전년도 평균 조업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일일 조업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질의 3정상적으로 냉난방 가동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변경신청 가능한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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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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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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