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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배출시설의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나목)
아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봅니다.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스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탄화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차 철강 제조시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 제조시설은 제외)
반도체 제조시설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화장로 시설
도장시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그 밖의 시설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배출시설 해당여부 >

 

Q. 저희 공장에서는 PC(polycarbonate)를, 주원료를 사출성형기(45kW× 6대)로 하여 성형작업을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나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동력 187.5kW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류 등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포털서비스 http://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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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생관
    2020.10.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defdef
    2020.08.19
       댓글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2개의 건물(A동, B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A동에는 1) 노통연관 보일러(2002년 설치, 2대) : 증발량 1.5ton/hr
    ............ 2) 흡수식냉동기(2002년 설치, 2대) : 냉방용량 170USRT
    B동에는 3) 관류보일러(2016년 설치, 1대) : 시간당 증발량 2.0ton/hr
    ............ 4) 흡수식냉온수기(2002년 설치, 1대) : 냉방용량 150USRT, 난방용량 460,000kcal/hr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에는
    B동 3) 관류보일러는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중이었고,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A동 1) 노통연관 보일러는 교체 예정입니다. (사유: 총 증발량 2톤 이상)

    그런데 B동 4) 흡수식냉온수기(2002년 설치, 냉방용량 150USRT, 난방용량 460,000kcal/hr)도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규 편입 대상(신고, 인허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맑은공기가좋아요
    2020.07.16
       댓글
    거주지 인근으로 도로터널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도로터널의 출구부나 도로터널 중간에 설치된 환기구 등에서 터널내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이런 시설물은 배출시설로 구분되지 않는건가요? 배출시설로 구분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하철의 환기구도 동일한 상황이겠지요?)
  • kjs
    2020.03.23
       댓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종 배출시설인데 비배출일 경우에 측정을 해야하는지 알고자합니다
  • ㅎㅂ
    2019.08.20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옥내저탄장(저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어느분야에 들어가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된다면 그 배출기준을 어디서 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굴뚝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측정 방법이 규정에 있지만, 옥내저탄장 내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등의 측정법은 어떤기준을 봐야하나요?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의 분석및 측정방법중 어떠것을 따라야하나요?
  • 미래지
    2019.04.29
       댓글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설비입니다.
    더욱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위해 방지시설(스크러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혹은 신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JRL
    2019.03.27
       댓글
    식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포름 등도 사용 중인데, 후드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123
    2019.03.15
       댓글
    화학관련 업존 질문 입니다.
    고무생산업이며 사업장이 큼니다.
    직접연소설비(VCU)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탱크터미널 및 저장시설의 VOC를 소각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THC)가 연재 법규에는 세정/건조/저장 시설로 명기 되어 있는데
    직접연소설비(VCU)가 범규 규제 사항인지
    아니면 저장 및 건조 시설에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이
    2019.03.13
       댓글
    안녕하세요...
    날씨가많이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늘 많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여러 모든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속절삭가공을 하고있습니다..
    CNC 선반, 머시닝센타 등 금속가공을 할때 절삭유(수용성/비수용성) 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각각의 CNC선반 에서 집진관로를 설치해서 한곳으로 모아 하나의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진기 각각 5대 설치되여 있습니다..
    집진기 5마력=2대.....3마력=3대...이렇게 5대가 설치되여 있어요..

    집진기 신고/허가는 집진기용량(..?) 또는 집진기 마력(HP).?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허가 해야 하는지요..?

    신고/허가 대상이 되는 규모(용량..? 크기HP) 와 신고관할부서 등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관
    2019.03.11
       댓글
    플라스틱범퍼를 도장하는 업종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공정중에 범퍼를 육안확인후 점착성이 있는 타올로 표면의 먼지를 처리한다음

    컨베이어에 올려져있는 범퍼가 7분정도 이동을 하여 에어 워셔룸 (용적 3세제곱센티 이상)지납니다

    이 때 이 에어 워셔 설비가 있는 룸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시설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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