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보험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원...
... 종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따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의무보험보험료의 반환청구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및 화물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인배상 Ⅰ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가. 출장 중의 재해와 업무상 재해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제2항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금지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료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교통사고환자가 진료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3명.직장보험관련된 보험은 전부 미가입 상태.사장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만... 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10월달 일한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고...
...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3명.직장보험관련된 보험은 전부 미가입 상태.사장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만... 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10월달 일한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고...
...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 김부장은 그만 신호대기로 앞에 서있던 나대기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김부장이 차에서 휴대폰으로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 이사원이 먼저 내려 피해자 나대기씨에게 본인이 운전자인 김부장을 대신하여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 물어주시겠죠?
아버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몰래 내 차 훔쳐다가 사고 친 거요!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지! 치료비는 뭐고, 보험이라니 웬 말이요?
피해자: 유자유죄(有子有罪)! 무자무죄(無子無罪)!! 그래도 자식인데 당신이 책임져야지!! 속이 몹시 상한...
...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인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위 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이른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법 제5조, 제38조 제2항). 따라서, 이...
...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실수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20%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해...
...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여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보험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인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