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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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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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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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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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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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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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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다시 말해,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3. 24.),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 2 참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 2 참조>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자동화 단계 구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운전 자동화 단계를 아래와 같이 6단계(Lv.0 ~ Lv.5)로 구분하고 있으며, Lv.3 단계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2 참조).|
레벨 구분 |
Leve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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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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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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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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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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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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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조 기능 |
자율주행 기능 |
|||||
|
명칭 |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
|
자동화 항목 |
없음(경고 등) |
조향 or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
운전 주시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X) |
전 구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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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구간 |
-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전 구간 |
|
시장 현황 |
대부분 완성차 양산 |
대부분 완성차 양산 |
7~8개 완성차 양산 |
1~2개 완성차 양산 |
3~4개 벤처 생산 |
없음 |
|
예시 |
사각지대 경고 |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
지역(Local) 무인택시 |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
※ SAE(미국자동차공학회의 구분에 따른 분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성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구분 |
내용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
￭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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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
￭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
￭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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