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절차 세부 내용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담당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2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담당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자는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4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담당 기관: 가스시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신고한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 장소를 푸드트럭...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에게 양도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 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아니요. 자동차 튜닝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뒤의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이는 해당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푸드트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푸드트럭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경우, 24년 2월 21일까지 유효하므로 24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해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

네. 합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의 푸드트럭 입점 조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푸드트럭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푸드트럭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