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활용됩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치원의 설립요건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