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됩니다.

주택공급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