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활용됩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치원의 설립요건이 강화됩니다.

사이버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기간이 확대됩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