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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등록일자 2020.08.26
내용

 202073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보증금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1항 및 제2항 신설).

 

2.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5항 및 제6항 신설).

 

3.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주택임대차보호법7조제2항 신설).

 

그밖에 주택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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