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일반택시운전 개관
-
-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 차량구입 등
-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
- 재정지원 등
-
-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
-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
- 일반택시의 운전
-
-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
- 택시운송가맹사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본문 영역
사업계획의 변경 등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함) 사업계획 변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제2호다목).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함)가 2 이상인 경우
위반 시 제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2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합병 법인 합병의 절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기존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 합병의 효과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