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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등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주소복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않은 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택시 감차 주소복사
감차계획의 수립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과잉 공급 규모,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등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감차보상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 줍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내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