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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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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의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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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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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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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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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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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변경 등
- 일반택시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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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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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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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
- 택시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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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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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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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면허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 
신청서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용어해설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관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구역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
10대 이상 |
※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비고 5).
관할관청은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지역이거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제3호).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제2호 비고 7). 보유 차고의 구체적인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해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제2호 비고 8).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차고 위 표의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제2호 비고 2).※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은 위의 기준 외에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세부적인 기준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세부적인 기준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 등의 확인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여부 시설 등의 확인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해 그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여부 관할관청은 지정된 일시에 시설 등을 확인한 후 시설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후단). 관할관청은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설 등의 확인 결과 시설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다만,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