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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준비하기

대분류 분양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아파트 분양의 이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주택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대분류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모집공고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반공급 대상 확인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우선공급 대상 확인 일반공급 대상 여부 확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대상 확인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대분류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소유 여부 확인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산기준 확인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기준 확인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거주의무 대상 및 기간 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대분류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약신청 청약신청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당첨 취소 여부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계약체결 및 입주

대분류 계약체결 및 입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양계약체결 분양계약 및 선택품목(옵션)계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 입주 전 확인사항 「주택법」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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