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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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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의의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 법령에 따른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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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제공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이하 같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강검사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건강검사실시결과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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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열람권

보호자의 열람권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민원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참조).(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참조).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주요 서비스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참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정보 및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홈페이지(http://www.nei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학교의 장은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이때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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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 적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분쟁조정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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