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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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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밖의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활용하여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청구하는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확인하는 방법(이 경우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본인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할 수 있음)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41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한 사실 및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린 사실의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본문).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단서).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위반한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시정 요청을 하려는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 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하위법령확인)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단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1호).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 열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4개월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폄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그 밖에 위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침해 시 제재
신용정보주체의 무료 열람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2호).
신용정보 누설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 누설 통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준용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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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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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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