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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거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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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엄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한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의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함)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 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위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이를 위반하여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7호).

고지정보의 정확성 확인절차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정확성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38조).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41조제1항].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 및 일정한 자에 대한 이에 관한 내용의 고지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함)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의 정확성 확인절차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 보다 자세한 신용정보의 정확성 확인절차의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열람 및 정정 청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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