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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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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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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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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신청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함)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조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분쟁조정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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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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