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개관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 또는 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핀 아이핀의 개념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아이핀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핀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발급 및 이용방법 아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
서비스명 |
발급사이트 주소 |
연락처 |
|---|---|---|---|
|
NICE평가정보 |
나이스 아이핀 |
1588-2486 1600-1522 |
|
|
서울신용평가정보 |
사이렌24 아이핀 |
1577-1006 |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 관련 궁금 사항 아이핀에 관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 관련 주요 궁금 사항 |
|---|
|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수단, 아이핀> Q.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방법이므로, 아이핀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 비용> Q. 이용자가 아이핀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건당 수수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이용자는 무료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이핀을 발급받는 방법> Q. 외국인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입력하고 신원확인을 받으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 인증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한번만 받으면 되므로, 이미 회원가입이 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하면 되고 아이핀 인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아이핀으로 바꾸는 방법> Q.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이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일단 그 사이트에서 탈퇴한 후 다시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아이핀 도입사이트와 협의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기존 데이터와 아이디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12-21면 참조>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