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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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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재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이 적용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중재판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
중재합의의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인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의료분쟁을 다루었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의료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의료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승인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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