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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4.21 해외동포의 복수국적허용에 관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는 곧 공포가 되면실시예정이며 2011년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1. 독일시민권자와 결혼할때 한국국적을 포기하였는데 동 법률에 의해 복수국적허용이 가능한지요?(현재 독일 시민권자인 친척 여성의 경우입니다) 2. 복수국적회복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 주소를 두고 독일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살때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이중국적 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기타 불리한 점이 있지나 않는지요? 4.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요? 5. 국적회복이 되면 한국내에서 금융기관 즉,은행이나 증권기관,기타에서 내국 인과 똑 같은 대우와 간단한 절차로(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 예금이나,대출,증권취득,부동산취득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6. 독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해야 할일은 무엇이 있으며 한국에는 어느 곳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앞으로 많은 재독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적회복에 관한 문의가 있을것 으로 예상되오니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글은 잘 접수하였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독일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로서 독일인과 성인이 되어 혼인 후, 독일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0.01.01이후 출생자부터는 복수국적을 성인이 될 때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는 해까지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상기의 2000.01.01이후 출생자로써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로서 개정법률 공포일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다음 사람은 원래는 국적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나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 공포일 이후부터 "재취득 신고"로 접수합니다.

      - 여자 : 전부

      - 남자 :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3. 복수국적을 소지한 자는 독일에서 생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리한 점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단지 독일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므로 독일에서는 꼭 독일국적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4.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즉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며,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지 신고 후, 재외동포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는 복수국적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적회복이후에는 한국에 6개월이상 주거지신고 후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국적자로 은행업무, 부동산취득 등의 업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십시오. 국적회복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신고서

      -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37.50 유로

      - 한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자필 사유서

       

      ※  한국국적을 회복한 후 6개월 내 독일국적, 즉 여권, 신분증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시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독일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내 독일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관할 재외공관 영사과에 국적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 +49-30-2606 5436)
    • 저의 아들은 1988년 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이 있습니다. 2005년에 17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 (이탈) 하였고 현재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대학의 학생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아이가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역의무를 마쳐야하는지요? 병역의무를 마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적이탈한 자녀의 국적회복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녀분이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였다면 이후 국적회복을 통하여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회복 시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는 우리국적을 회복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국적회복 후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병무청으로 한번 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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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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