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자, 여권, 국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409361, 국적 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409361, 국적 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요지) 국적 회복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적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행정심판례_200409361(국적회복관련).hwp
03-02886,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사건명   03-02886,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판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행정심판례_사건 03-02886.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