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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입찰의 방법에 의하거나 납품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구분

특성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계약목적물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 결정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21. 6. 2.), 27, 29, 30, 43면>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체결시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로 나누어 보는 계약체결절차도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4호, 2021. 2. 17. 발령·시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1항].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입찰참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서 1통,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 12. 30. 발령, 2021. 4. 1. 시행) 제11장 제2절 1.].
낙찰자 결정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낙찰자 결정 기준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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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클릭

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예외 있음)

클릭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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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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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클릭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클릭

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클릭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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