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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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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개관

대분류 가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수 개관 가수 개관
가수 법제 개관 가수 법제 개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재법」, 「청소년 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가수지망생

대분류 가수지망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수지망생 개관 가수지망생 개관
엔터테인먼트학원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료의 징수 반환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법」

전속계약

대분류 전속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속계약 개관 전속계약 개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전속계약의 체결 전속계약의 체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민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와 계약기간 등,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의 귀속,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약관의 의의, 불공정약관조항,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의 종료,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중재제도 「민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대분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 「민법」, 「저작권법」
상표권 상표권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민법」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

대분류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명예훼손, 언론피해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 기본법」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강요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강제추행 등, 성희롱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수의 사회적 책임

대분류 가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병역의무 병역의무 「병역법」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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