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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권리범위확인(상)】
사건명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1] 장식용 시트의 표장에 사용한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므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심결시)

[3] 관용상표의 의미

[4] 등록상표가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식용 시트의 표장에 ´데코´ 및 ´DECOSHEET´를 사용한 경우, 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 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 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 ´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C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비록 이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3]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 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등록상표가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사건명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 “JAMES DEAN”이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저명한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사건명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0 판결【거절사정】
사건명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0 판결【거절사정】
판시사항 대법원판결과 특허청항고심판소 심결의 사실인정이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후14 판결【거절사정】
사건명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후14 판결【거절사정】
판시사항 지정상품 “꼬냑”에 있어서 “나포레온”이 관용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정상품인 “꼬냑”에 있어서 “나포레온”이라는 용어는 관용되는 표장이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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