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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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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연예기획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함)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용어 사용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는 연예기획사로, “고객”은 가수로 표현합니다.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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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권자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서 등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2020. 7. 29. 발령 ·시행) 제10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의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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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의 조사(심사)·심의·의결 절차

조사(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청구 또는 직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조사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심의

위원회의 심의는 인정심문 → 모두절차 →심사관의 의견진술 →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 피심인의 최후진술의 절차에 따릅니다.

의결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이 위법여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여 의결하고, 위원들의 의결서 서면·날인 완료 후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합니다.

※ 약관심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위원회심결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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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시정명령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연예기획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연예기획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연예기획사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기획사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가수가 다른 연예기획사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가수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서 여러 가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위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종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연예기획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연예기획사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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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이의신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은 아래의 재결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단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2항).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소의 제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위의 소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용어 정리

“불변기간”이란 소송법상 법정기간 중 법률로 특히 불변기간이라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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