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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표준약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가수 또는 연기자(지망생 포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009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표준약관이라는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 아닌 사업자(연예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표준약관”이라는 용어 대신 “표준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2009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른 주요내용 표시 의무 표준약과(표준계약서)과 다른 주요내용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른 약관(계약서)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6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3호).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표지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2016. 10. 3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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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 OOO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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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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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 사용 금지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지 사용 금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른 내용을 약관(계약서)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표준약관(표준계약서)과 다른 내용을 약관(계약서)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계약서)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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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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