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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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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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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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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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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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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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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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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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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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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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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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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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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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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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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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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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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20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구분 |
인원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
일반(E-9)
|
89,970 [79,970 + α(10,000)] |
58,870 + α |
2,990 + α |
960 + α |
10,900 + α |
6,250 + α |
|
재입국 취업자
|
20,030 |
16,130 |
10 |
40 |
3,100 |
750 |
|
총계
|
110,000 [100,000 + α(10,000)] |
75,000 + α |
3,000 + α |
1,000 + α |
14,000 + α |
7,000 + α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
|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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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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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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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