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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언한 사람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여 유언자로부터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 정도는?
    • 《유류분 제도》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소수인에게 몰아주어 희생을 강요함으로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 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①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②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③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 (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④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 1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처 : 10억원(전 재산) X 1.5/3.5(법정상속분) X 1/2(유류분) = 1억 5천만원,
                딸1,2 : 10억원 (전 재산) X 1/3.5(법정상속분) X 1/2(유류분) =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2)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대상 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사망한 사람이 사망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 재산이 된다.
            ※ 기초재산 :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3)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까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런 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42-70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보라돌이
    2020.04.03
       댓글
    아동학대, 의처증, 가정폭력등으로 2019년 5월 이혼했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 기간중 전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인해 질환중에도 자주 만나지는 않았고, 사망후에는 장례식에 힘들게 참석한 미성년 아이 둘에게 영정사진앞에서 저에 대한 막말과 아이들에게는 아빠버린 죄인이라며 소리지를 정도로 전남편의 가족들과 관계가 나쁜 상황입니다.
    전남편 명의의 전세금과 보험등이 전남편형제들의 명의로 바뀌어 있을 경우 아이들은 원래 아빠재산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 여름에 전세금받아 송금해준 이후로 전남편의 뜻인지 강제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넘겨준 돈으로 형제명의로 전세계약하고, 보험 계약자,수익자도 모두 바꾼것 같습니다.
    재산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유류분반환청구외에는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8.12.28
       댓글
    안녕하세요.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되요.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집이 있어 그집을 유언장에 제게주라하시고 가셨습니다.헌데 엄마가 엄마가 결혼을 두번해 씨가다른 형제가 유류분 신청을 해 고소장이왔습니다.허나 그집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팔아 생활비.치료비로 다쓰시고 돌아가셨어요.이런 경우는?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 honey
    2018.12.27
       댓글
    손자인 저는 3년전에 친할머니에게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제가 모셨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주셨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 집을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는데 고모(친할머니의 딸)가 처분가액에 대해 일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증여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직 살아계시는 할머니께서 몇년 후에 돌아가실 경우 고모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안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3.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개시가 되면 증여한 사실을 알았던 고모는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1년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게 맞나요?
    4. 상속개시일 후에 1년 내에 고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받을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안 되나요? 그리고 처분한 사유가 개발업체에 매도한 거라서 이 집은 개발되고 나면 상속개시일 시점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재산가액은 매매금액으로 하는건 아닌가요? 이 경우 포함시키는 재산가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fine
    2018.09.17
       댓글
    안녕하세요.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제 중 한명이 아버지가 타계하시기 전 치매인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유산의 대부분을 자기에게 유증하도록 하는 공증유언서를 받아 두었으며 이 유언서에 의거하여 유산인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비해 '유류분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제가 패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유류분 청구'를 먼저하는 것은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밍스
    2017.08.03
       댓글
    2010년 모친이 사망하시고 모친께서 사전 유언 상속으로 모친 형제(제게는 이모3, 외삼촌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자로 1966년 입양되어 형제자매 없이 1인이고요 부친은 약2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태생은 생부의 3째 형님댁으로 입양 된 것으로 모친께서 사망 직전 이모들이 저의 직장관계를 핑계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모친 사망 몇 일전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여 유언상속을 진행하였고 그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사후 5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중 1억 3천 가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인은 사업 실패등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국세청에서 상속세납부에 관한 고지가 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문의한 결과 상속세가 나왔다고 하여 연체와 연체를 거쳐 2015년에 약 800만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만큼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지도 사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남에게 빌려 납부하였으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상속당시 상속세가 없을거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유류분 청구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문의 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7.07.29
       댓글
    100%제 돈으로 눈치보고 살지말라고 어머니 명의 로 집을 사드렸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전에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를 하게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다른 형제들이
    집에 대한 재산을 나눠 가질수 있나요?
  • 라빈스
    2017.05.1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는 4남매(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고있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아파트(7억상당)를 증여하신후 돌아가신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등기부를 확인한바 14년전에 아들에게 단독상속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우리 딸들 3명은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내명의로 되어있으니 상속지분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나오면 소송외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김유류
    2017.03.31
       댓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께 본인 100%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소송없이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류분 만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께서 유류분을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김유류
    2017.02.0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고인 지분 100%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류분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유류분 청구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검이
    2016.10.27
       댓글
    할머니가 산 땅 논이있으신걸 이제알았습니다
    저희아버지는수급자이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급자핑계로 그걸 작은아들로돌리고 저희엄마는 이혼도안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요양원에들어가야하는 상태여서 10년간 고모들이
    돌봤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남이긴하나 수급자이고요양원에가야해서.. 그럼여기서 제남동생이 재산을 하나도 못가져가슨건가요?다른방안이없는건가요
    알아볼수있는방법이라도 재산이 확실히 있는건지
    알아볼방법도없나요ㅠ도와주세요ㅠ
    참고로저는 시집간 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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