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100문100답

  • 재산상태의 조회

    조회수: 22754건   추천수: 5438건

  • 25.915.79.354577 1 justify ◇ 부동산]]> ◇ 부동산

    ]]>
    25.915.79.354578 1 justify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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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5.79.354579 1 justify ◇ 금융]]> ◇ 금융

    ]]>
    null.915.5154.642719 1 justify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915.5154.642721 1 justify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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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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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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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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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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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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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보험금

    조회수: 22372건   추천수: 4897건

  • 25.916.80.354595 1 justify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5.916.80.354596 1 justify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
    25.916.80.354597 1 justify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5.916.80.354598 1 justify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 상속재산의 범위

    조회수: 21891건   추천수: 5774건

  • 25.917.82.354610 1 justify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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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7.82.354611 1 justify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25.917.82.354612 1 justify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25.917.82.354613 1 justify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
    25.917.82.354614 1 justify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25.917.82.354615 1 justify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부의금

    조회수: 21146건   추천수: 5070건

  • 25.918.83.354616 1 justify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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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8.83.354617 1 justify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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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이 더 많을 때

    조회수: 19981건   추천수: 5190건

  • 25.919.84.354618 1 justify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25.919.84.354619 1 justify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
    25.919.84.354620 1 justify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25.919.84.354621 1 justify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25.919.84.354622 1 justify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의 단순승인

    ]]>
    25.919.84.354623 1 justify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25.919.84.354624 1 justify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

    ]]>
    25.919.84.354625 1 justify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25.919.84.354626 1 justify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
    25.919.84.354627 1 justify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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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회수: 20686건   추천수: 5440건

  • 25.920.85.354628 1 justify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25.920.85.354629 1 justify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25.920.85.354630 1 justify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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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0.85.354631 1 justify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25.920.85.354632 1 justify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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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20058건   추천수: 5728건

  • 25.921.86.354633 1 justify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5.921.86.354634 1 justify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
    25.921.86.354635 1 justify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25.921.86.354636 1 justify ◇ 상속결격사유]]> ◇ 상속결격사유

    ]]>
    25.921.86.354637 1 justify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5.921.86.354638 2 justify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25.921.86.354639 2 justify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25.921.86.354640 2 justify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25.921.86.354641 2 justify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25.921.86.354642 2 justify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조회수: 30167건   추천수: 5981건

  • 25.924.89.354657 1 justify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25.924.89.354658 1 justify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25.924.89.354659 1 justify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924.89.354660 1 justify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25.924.89.354661 1 justify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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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조회수: 20248건   추천수: 5938건

  • 25.925.90.354662 1 justify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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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5.90.354663 1 justify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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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조회수: 19528건   추천수: 5639건

  • 25.926.91.354664 1 justify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25.926.91.354665 1 justify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
    25.926.91.354666 1 justify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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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26.91.354667 1 justify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25.926.91.354668 1 justify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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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 상속

    조회수: 30431건   추천수: 6000건

  • 25.927.92.354669 1 justify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25.927.92.354670 1 justify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25.927.92.354671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27.92.354672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27.92.354673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7.92.354674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7.92.354675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27.92.354676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25.927.92.354677 1 justify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25.927.92.354678 1 justify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태아의 대습상속

    조회수: 33049건   추천수: 5880건

  • 25.928.93.354679 1 justify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25.928.93.354680 1 justify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25.928.93.354681 1 justify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25.928.93.354682 1 justify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25.928.93.354683 1 justify 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
    25.928.93.354684 1 justify 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
    25.928.93.354685 1 justify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25.928.93.354686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28.93.354687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28.93.354688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8.93.354689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8.93.354690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28.93.354691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25.928.93.354692 1 justify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

    ]]>
    25.928.93.354693 1 justify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25.928.93.354694 1 justify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25.928.93.354695 1 justify ☞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대습상속

    조회수: 32994건   추천수: 6098건

  • 25.929.95.354716 1 justify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
    25.929.95.354717 1 justify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25.929.95.354718 1 justify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25.929.95.354719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29.95.354720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29.95.354721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9.95.354722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29.95.354723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29.95.354724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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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자식 1

    조회수: 19526건   추천수: 5420건

  • 25.930.98.354749 1 justify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5.930.98.354750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25.930.98.354751 1 justify ◇ 상속결격사유]]> ◇ 상속결격사유

    ]]>
    25.930.98.354752 1 justify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5.930.98.354753 2 justify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25.930.98.354754 2 justify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25.930.98.354755 2 justify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25.930.98.354756 2 justify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25.930.98.354757 2 justify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25.930.98.354758 1 justify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

    ]]>
    25.930.98.354759 1 justify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25.930.98.354760 1 justify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25.930.98.354761 1 justify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불효자식 2

    조회수: 19486건   추천수: 5171건

  • 25.931.100.354780 1 justify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
    25.931.100.354781 1 justify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931.100.354782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31.100.354783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1.100.354784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1.100.354785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1.100.354786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1.100.354787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25.931.100.354788 1 justify ◇ 상속결격사유]]> ◇ 상속결격사유

    ]]>
    25.931.100.354789 1 justify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5.931.100.354790 2 justify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25.931.100.354791 2 justify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25.931.100.354792 2 justify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25.931.100.354793 2 justify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25.931.100.354794 2 justify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 낙태

    조회수: 18022건   추천수: 5022건

  • 25.932.101.354795 1 justify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25.932.101.354796 1 justify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5.932.101.354797 1 justify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5.932.101.354798 1 justify ◇ 상속결격사유]]> ◇ 상속결격사유

    ]]>
    25.932.101.354799 1 justify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5.932.101.354800 2 justify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25.932.101.354801 2 justify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25.932.101.354802 2 justify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25.932.101.354803 2 justify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25.932.101.354804 2 justify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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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있는 경우

    조회수: 19119건   추천수: 5723건

  • 25.933.103.354822 1 justify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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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33.103.354823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33.103.354824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3.103.354825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3.103.354826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3.103.354827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3.103.354828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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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27528건   추천수: 5604건

  • 25.934.105.354850 1 justify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5.934.105.354851 1 justify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25.934.105.354852 1 justify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25.934.105.354853 1 justify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25.934.105.354854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34.105.354855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4.105.354856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4.105.354857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4.105.354858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4.105.354859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조회수: 21052건   추천수: 6026건

  • 25.935.106.354860 1 justify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
    25.935.106.354861 1 justify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25.935.106.354862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25.935.106.354863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35.106.354864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5.106.354865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5.106.354866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5.106.354867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5.106.354868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25.935.106.354869 1 justify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

    ]]>
    25.935.106.354870 1 justify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 상속분

    조회수: 21068건   추천수: 5613건

  • 25.936.108.354883 1 justify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1/n)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25.936.108.354884 1 justify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
    25.936.108.354885 1 justify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25.936.108.354886 1 justify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0/(1.5+1.0+1.0)]씩 상속받게 됩니다.

    ]]>
  • 상속분

    조회수: 18469건   추천수: 5046건

  • 25.937.110.354906 1 justify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7.110.354907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7.110.354908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7.110.354909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7.110.354910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25.937.110.354911 1 justify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25.937.110.354912 1 justify 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

    ]]>
    25.937.110.354913 1 justify 따라서 아내는 6억원[10억원 X 1.5/(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조회수: 18796건   추천수: 5343건

  • 25.938.112.354921 1 justify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
    25.938.112.354922 1 justify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25.938.112.354923 1 justify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
    25.938.112.354924 1 justify ◇ 상속순위]]> ◇ 상속순위

    ]]>
    25.938.112.354925 1 justify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25.938.112.354926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8.112.354927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5.938.112.354928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5.938.112.354929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회수: 21214건   추천수: 5653건

  • 25.939.115.354946 1 justify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
    25.939.115.354947 1 justify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25.939.115.354948 1 justify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
    25.939.115.354949 1 justify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25.939.115.354950 1 justify ◇ 특별수익]]> ◇ 특별수익

    ]]>
    25.939.115.354951 1 justify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25.939.115.354952 1 justify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25.939.115.354953 1 justify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조회수: 19696건   추천수: 5083건

  • 25.940.116.354954 1 justify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940.116.354955 1 justify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25.940.116.354956 1 justify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

    ]]>
    25.940.116.354957 1 justify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
  • 상속회복청구권

    조회수: 18583건   추천수: 5395건

  • 25.941.118.354965 1 justify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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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1.118.354966 1 justify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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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1.118.354967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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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승인의 신고

    조회수: 18950건   추천수: 5247건

  • 25.942.119.354968 1 justify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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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2.119.354969 1 justify ◇ 상속승인의 취소]]> ◇ 상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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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2.119.354970 1 justify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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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2.119.354971 2 justify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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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2.119.354972 2 justify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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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한정승인

    조회수: 19604건   추천수: 5629건

  • 25.943.121.354992 1 justify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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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3.121.354993 1 justify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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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3.121.354994 1 justify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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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3.121.354995 1 justify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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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3.121.354996 1 justify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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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3.121.354997 2 justify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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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의 일부 포기

    조회수: 21027건   추천수: 5687건

  • 25.944.122.354998 1 justify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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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4.122.354999 1 justify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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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4.122.355000 1 justify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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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4.122.355001 1 justify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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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정승인

    조회수: 22442건   추천수: 5400건

  • 25.945.125.355021 1 justify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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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5.125.355022 1 justify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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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5.125.355023 1 justify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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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5.125.355024 1 justify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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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5.125.355025 1 justify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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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5.125.355026 1 justify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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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20066건   추천수: 5504건

  • 25.946.128.355038 1 justify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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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39 1 justify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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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40 1 justify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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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41 1 justify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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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42 1 justify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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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59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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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44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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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6.128.355045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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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청구

    조회수: 20543건   추천수: 5625건

  • 25.947.130.355060 1 justify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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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1 1 justify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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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2 1 justify ·1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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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3 2 justify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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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4 1 justify ·2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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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5 2 justify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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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6 1 justify ·3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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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7 2 justify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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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8 1 justify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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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69 1 justify 어머니, 큰 형,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6억원(14억원X1.5/3.5), 4억원(14억원X1/3.5), 4억원(14억원X1/3.5)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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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70 1 justify 이들의 유류분은 어머니(피상속인의 법률상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1/2인 3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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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71 1 justify 질문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인 4억원의 1/2인 2억원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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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7.130.355072 1 justify 따라서 어머니는 3억원, 질문자는 2억원의 한도 내에서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유산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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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등기

    조회수: 21268건   추천수: 5504건

  • 25.948.133.355102 1 justify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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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8.133.355103 1 justify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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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8.133.355104 1 justify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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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8.133.355105 1 justify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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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8.133.355106 1 justify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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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의 계산

    조회수: 19662건   추천수: 5516건

  • 25.949.134.355107 1 justify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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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9.134.355108 1 justify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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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9.134.355109 1 justify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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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49.134.355110 1 justify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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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의 납부

    조회수: 20326건   추천수: 5358건

  • 25.950.135.355111 1 justify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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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2 1 justify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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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3 1 justify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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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4 1 justify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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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5 1 justify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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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6 1 justify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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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7 1 justify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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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0.135.355118 1 justify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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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조회수: 19641건   추천수: 5426건

  • 25.951.137.355135 1 justify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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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1.137.355136 1 justify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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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조회수: 21239건   추천수: 5303건

  • 25.952.138.355137 1 justify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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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38 1 justify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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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39 1 justify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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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40 2 justify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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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41 2 justify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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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42 2 justify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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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43 2 justify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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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2.138.355144 1 justify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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