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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요

대분류 상속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상속인

대분류 상속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인이란 상속인,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국제사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 「민법」

상속의 효과

대분류 상속의 효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재산의 이전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변제 외의 채무이행, 영수증 받기, 변제공탁 「민법」, 「상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속인의 상속분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자의 상속분 「민법」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조정법」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의 승인ㆍ포기

대분류 상속의 승인ㆍ포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민법」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 「가사소송법」, 「민법」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 「가사소송법」, 「민법」

채권자ㆍ특별연고자

대분류 채권자ㆍ특별연고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유류분 반환청구

대분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상속등기와 세금

대분류 상속등기와 세금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속등기 상속등기 「부동산등기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속 관련 세금 상속세, 취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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