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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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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중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누님에게 몰아주려고하는데 절세방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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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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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