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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중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누님에게 몰아주려고하는데 절세방안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누
    2021.01.13
       댓글
    안녕하세요?
    작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예금이 2개 금융사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상속인은 계모와 동생 이렇게 총 3명입니다. 계모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땅같은 경우 법정상속등기 인가를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예금에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했을 경우 금융사에서 법정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예금에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하는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치매걸린 아버지를 데리고 땅 조금 있는 것을 증여처리해서 받았더군요. 이부분도 포함해서 심판청구 하는지요?...
    굳이 협의만 잘 진행되면 예금만 신경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드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산 규모는 사전증여받은 땅은 공시가 약5천 청도이며 예금은 이보다 조금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직접 알아보고 있습니다.
  • 코난
    2020.11.23
       댓글
    조금 긴 글이지만 꼭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아파트1채를 자녀4명이 상속받게되었읍니다
    자녀4명 모두 성인이며 이중 한명은 52세 여자 장애인입니다 국세청자료 검색해보니 인적공제를 통하여
    기본2억원 /자녀1인당5천만원으로 추가 2억원/장애인1인당1천만원*기대수명으로 추가3억5천만원
    합이 7억5천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유언이 없으셔서 아파트를 자녀4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후 7억원에 매매후 각각 25%의 같은 비율로 분배하려합니다
    이때 상속세 납부금액과 아파트매매후 양도소득세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읍니다
    관할세무서랑 몇몇 세무사분과 상담해보니 상담해주시는분마다 내용이 달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상속등기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한명이 대표로 상속등기하고(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4명이 각각25%씩 분배하기로 합의서 작성) 아파트 매매후 25%씩 자녀가
    분배한다면 혹시 대표로 상속등기하고 매매한 자녀가 나머지 자녀에게 분배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Jeff
    2020.08.13
       댓글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특별대리인 모두 결정 받고 협의분할 등기 신청을 하니 특별대리인 심판문의 주문 2번항 "청구인은 특별대리인 000가 위 1항 기재 사항를 대리함에 있어 대구 가정법원 2019느단xxxx 성년 후견 개시 사건의 심판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항을 들어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이름은 모르겟다고 하구요. 이 허가서에 해당하는 문서 이름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ape
    2020.01.28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1, 작은아버지2, 고모)
    이중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 저, 형 이렇게 3명이 대습상속이 되었는데
    형이 상속을 받지 않고 저에게 상속분을 넘기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시 "A(형)의 상속재산지분을 B(본인)에게 양도한다"
    "나머지 상속재산지분은 법정분할에 따른 지급분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위의 사항만 제외하면 n분의 1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그 지분에 관한것 모두를 적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취득세를 신고할때 내려 하는데 신고 이후 등기는 각자 진행하는 것인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바라기
    2020.01.08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권을 가진 형제는 저 포함 성년 동생 A, 미성년 동생 B,C 총 4명입니다.
    이 중 미성년인 B,C는 삼촌 두 분을 미성년후견인 지정하여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지분은 1/N으로 공평하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촌 두분은 저희 형제가 상속받게 될 각각의 상속지분을 쉽게 쓰지 않게 저축용도로 묶어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계획이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신 분들이라 우선은 알리지 않고 차릴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우선 각자의 상속지분 중 현금성자산들은 각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상속받는게 맞는지,
    상속 및 상속세 납부가 끝난 이후에 저의 지분을 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것과, 사용내역을 동생 B,C의 후견인인 삼촌들에게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호자
    2019.09.17
       댓글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취득세 납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망인은 2년전 2017.11.1에 사망하셨습니다
    2.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일단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했으므로, 각 부동산에 대해 본인 지분분만 납부하였습니다
    4. 2년후인 현재 상속분할심판으로 상속재산이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
    5. 각자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가산세가 있는지요...

    쉽게 예를 들면 상속인 A,B가 있고, 상속부동산 C,D가 있었는데, C에 대해 취득세 100원이 D에 대해 취득세 200원이 나와서 일단 협의가 안되서 A,B는 각자 본인 지분 만큼(1/2)인 C에 대해서 50원 D에 대해서 100원을 납부한겁니다...
    망인사망후 2년후 상속재판을통해 A가 C를 갖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는 C의 취득세 중 B가 낸 50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하려면 납부영수증 필요)
    이런경우에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50원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는지요?
    밑에 유권해석 및 민법 1015조에 따라 소급되서 가산세는 없는건지요?

    *** 참고자료
    세정과-78, 2005. 4. 7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에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빵구난 양말
    2019.08.28
       댓글
    상속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1991년도에 사망하셨는데 집이 한채 남아 있습니다.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구 한옥입니다. 면적은 약50평 정도 입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사망당시 어머니와 형1명, 저를 포함 3명이었는데 지금은 형과 제가 결혼을 하여 각각 배우자와 성인이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상속을 하려면 조카와 자녀들까지 모두 동의나 포기를 받아야 하는지, 저와 형중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임스조
    2019.04.22
       댓글
    2008년 부친으로쿠터 어머니와 동생1인 누님1인과 본인과 함께 땅4000평을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 상속재산 부할 소송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
    2019.02.17
       댓글
    2018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작은아파트1채가 있었습니다
    1월중 취득세신고납부서를 받고 상속에 대해서 알게되었으며
    모친명의로 하기로 자녀들끼리 협의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중 임대아파트거주자가 있어서 공동상속을 받을수없는 상태거든요
    이경우 단독상속받을 모친를 제외한 자녀들 모두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후 기간내 취득신고를 하고
    모친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부동산취득이 되는건지
    그 상속포기는 사망이후 3개월이내 해야 하는건지 (현재3개월 지났습니다)
    만일에 해야한다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날개2001
    2019.01.21
       댓글
    모친이 최근 사망 하였으며, 상속인 중 한명(부친)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인 부친 및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이때 의식불명상태로 그 어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부친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협의분할서가 유효하기 위한 부친의 요건(대리인 선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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