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상속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ㆍ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대한민국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03414068].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주시민
    2020.08.27
       댓글
    고모님이 82세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부님은 1년전에 먼자돌아가셨으며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5남매중 4째인 고모님의 3분의 오빠와 남동생(제게는아버지) 이계신대요.

    첫째 오빠는 직계비속이 없는상태로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도 돌아갔셨습니다.

    둘째오빠도 역시 그배우자와 모두 돌아가셨는대 딸이 5명있으며모두 결혼하여
    각기 살고있으며 그중 일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오빠부부는 모두 생존해있으며 아들둘과 딸이한명있는데 그중 아들한명은
    돌아가시고 사별한 그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연락이 닿지는않습니다)

    넷째는 이번에 돌아가신 고모님이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고모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으며 자녀가 없으십니다.

    다섯째인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과 형님그리고 저 이렇게 두고계신대 셋째큰아버님과
    함께 의견을 모으시고 그간 고모님을 돌봐왔던 제게 상속을 받으라 하십니다.

    알아보니 상속권자의 포기서류를 받으므로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대요
    누구누구의 상속 포기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미국에 살고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셋째큰아버님댁의 사별한 형수님과 그 자녀도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포기서류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제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누구누구의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만약제가
    직접 상속을 받지 않고 3순위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 제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
    하면 누구누구의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라랑
    2020.08.1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감자기
    2020.06.02
       댓글
    결혼한 지 5개월만에 아들이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처와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아들이 1억 4,000만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 처와 아버지, 어머니의 각 법정상속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 도미솔
    2018.06.02
       댓글
    할아버지 사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상속권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현재 상속권이 있는지..
    2015년에 사망한 조부의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당시 조부에게 자녀가 3이 있었음. 그러다가 첫째 자녀가 2016년에 사망했을경우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해당 자동차의 상속권을 조부의 다른 자녀2과 같이 가지는가요?
  • 대습상속
    2018.03.29
       댓글
    조금한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갑’은 1985년 사망
    법정 상속인 중 ‘을’(딸)은 2002년 사망
    ‘을’의 남편 ‘병’은 배우자 사별 후 2005년 재혼
    그러면 ‘병’은 ‘갑’의 대습상속지분이 있을까요?
  • 상속범위
    2017.11.22
       댓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분보자 채무상속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4남매, 4남매의 자녀들가지 포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 받기엔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아버지 사망 전에 돌아가셔서 그의 자녀들까지는 상속이 안되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3순위자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자녀들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 노아하
    2017.08.13
       댓글
    올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빠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엄마는 5년전에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엄마가 대습상속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제 동생만 대습상속이 있는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속인이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속인이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