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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
대상규모항목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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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가목 비고 1).
「하수도법」 제28조)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2호나목2)]|
지역구분 항목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 |
|
|
수온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페놀(㎎/L) |
0.1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이하 |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비스(2-에틸핵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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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제외함]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특별배출허용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별도배출허용기준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