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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이란
“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참조).
※ “예금자 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
※ “예금 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보험사고의 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고의 유형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보험사고 등의 통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3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 지급 공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2015. 1. 12.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가지급금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보험금의 청구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금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4조제1항).
가지급금의 지급
Q.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급 공고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요. 당장 급한 돈이라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자는 장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
반면,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예금등 채권의 가치를 개산(槪算)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 참조).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의 지급순서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전단).
1.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 등이 2개 이상의 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 1.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 상호간, 이자 상호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
② 예금자 등이 타인 또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압류, 가압류된 예금 등 채권을 포함)
③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예금 등 채권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①의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②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다만,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아래 ④를 준용함)
④ 위 ① 및 ② 외의 예금 등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 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 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 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 등 채권
이 경우 예금자 등이 「보험금지급규정」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예금 등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예금자 등의 부담으로 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후단).
보험금의 지급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보류 대상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 등이 부실관련자(규제「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규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함)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6항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이하 “담보제공채권”이라 함)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보험금의 계산 및 지급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의 계산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전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후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은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지급금의 공제
각 예금자 등이 미리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은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3항).
각 예금자 등에 대해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 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4항).
부보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Q. 제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중 두 곳이 합병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보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신설, 존속, 소멸하는 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4항).
따라서 합병등기일 1년 내에는 두 곳의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보호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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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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