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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예금자보호제도 참조).
보호대상 금융회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제「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규제「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아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자목)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종합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차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금 등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본문).

구분

보호대상 금융상품

은행

• 예금·적금·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고객으로부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규제「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상호저축은행

계금(契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

예금 등의 범위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구분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공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을 예치받은 경우

•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금전

은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함)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금융상품-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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