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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이용방법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접근매체(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사용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위 1. 또는 3.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
※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범죄의 피해와 대처방법, 처벌, 피해회복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내용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내용 확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1호).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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