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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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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에 따른 거래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6.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4. 규제「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위반 시 제재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실명확인의 예외
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계속거래(繼續去來)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탈법행위 등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규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정보 등 제공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3.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과 다음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회사 등 및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다음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 등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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