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금융소비자 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료열람요구권
자료의 열람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 열람 요구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열람요구 대상 자료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1. 열람의 목적: 분쟁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1.과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후단).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전단).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금융소비자 권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금융소비자 권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