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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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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가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①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후단).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지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① 금융상품의 명칭과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2항).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후단).
해지 요구 수락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후단).
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세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여부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관련 비용 요구 금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위법계약해지권의 효력
Q. 얼마 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 투자상품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고위험의 상품이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인 저한테 이런 고위험의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건가요? 그동안 발생한 수수료도 돌려주세요!
A.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는 해당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적합성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합성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2021. 3. 30.)” 참조 >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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