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금융소비자 보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단서).
손해배상 입증책임
Q. 얼마 전 펀드를 가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는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입증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중개 업무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조)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 함)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본문).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금융소비자 권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금융소비자 권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