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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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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조)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파악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유형별로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계약 체결 권유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적합성 판단 기준
적합성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따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본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위반 시 제재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제2호).
적합성원칙 판결
: 은행이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은행은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하여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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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 정보 파악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 사실 통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적정성 판단 기준
적정성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따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1조제3항).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위반 시 제재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3호·제4호).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Q. 투자상품을 계약하려는데, 금융회사가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을 지켜야 한다던데요. 두 원칙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이 두 원칙은 금융회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했는지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정하면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먼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금융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을 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2021. 3. .29.)>
설명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요사항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유형별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상품의 내용, 위험, 이자율, 수익률, 금리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제공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의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문에 대한 답변 또는 세부정보 확인 방법을 제공하거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아래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행위(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부당권유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권유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포함)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위
※ 부당권유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광고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광고 시 금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광고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계약서류의 제공방법
Q. 금융상품을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메일로 준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 계약서류는 서면, 우편, 메일, 문자 등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의 계약서류를 바로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이러한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항)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금융상품의 계약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금융상품의 계약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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