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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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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유형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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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이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금융상품은 ① 예금성 상품, ② 대출성 상품, ③ 투자성 상품, ④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 2021. 3. 25. 발령·시행) 제3조].

구분

금융상품

예금성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제1호·제2조제1항제1호)

「은행법」에 따른 예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 다음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대출성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조제1항제2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제2호·제2조제1항제2호)

「은행법」에 따른 대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대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대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출

• 다음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① 위의 “①”부터 “⑩”까지의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 및 겸영여신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연계투자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보장성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금융상품별 비교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내용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2항).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비교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교공시 시점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금융상품 비교공시 확인방법
Q.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적금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정기예금, 적금, 펀드, 대출, 연금저축 등 다양합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회사별 협회에서도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금융상품별로 필요한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방법, 소비자권리,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방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해 제공합니다.
펀드, 보험, 신용카드의 경우 이 사이트 각 콘텐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명

주요 내용

금융투자자(펀드)

√ 금융투자상품

√ 집합투자기구(펀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 금융분쟁 해결 방법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금 지급

√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관련 분쟁해결

보험업종사자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 신용카드의 이용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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