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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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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판시사항 [1] (구)「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같은 조의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20081218135525629].hwp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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