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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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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 농지이용ㆍ전용 | 01 농지 이용과 전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 농지는 이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사짓던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이용ㆍ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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